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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서브챕터 5 파산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파산에는 챕터 11 파산이 있다. 챕터 11 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재조정하고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챕터 11 파산은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에게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다. 미국 의회는 챕터 11 파산에 대한 수정안을 추가하는 서브챕터 5라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파산법을 2020년도에 발효했다. 새 파산법은 구조조정을 더 쉽게 하고 중소기업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브챕터 5는 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마감 시한을 앞당기고, 수수료를 낮추며, 구조 조정 계획의 확정 절차를 가속할 수 있게 했다.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사업주는 두 가지 유형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챕터 7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청산 파산이다.  남아있는 자산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고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모든 사업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챕터 11은 채권자에게 지불 계획을 협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구조조정 파산이다. 챕터 11은 비즈니스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담보 부채의 대부분을 상환할 수 있게 한다. 두 가지 유형의 파산 모두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채무에 대한 자동 유예를 제공한다.   서브챕터 5 파산은 챕터 11 파산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서브챕터 5 파산의 핵심은 채무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행 가능한 부채 상환을 위한 간단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브챕터 5를 제출하는 사업체는 채권자가 법원이 승인한 상환 계획을 수락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상환 및 조직 개편 계획은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된다. 기업은 또한 이 계획을 사용하여 무담보 부채의 일부를 청산할 수 있다.   서브챕터 5에 따라 중소기업 파산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첫째, 파산 신청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파산 법원이 회생 계획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승인 없이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챕터11에서는 필요한 채권자 위원회는 소집될 필요가 없다. 전통적인 챕터 11 플랜은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다.   셋째, 챕터 11 파산에서는 채권자와 같은 이해 당사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서브챕터 5 파산에서는 채무자만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넷째, 챕터 11의 경우 법원에 상세한 공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명세서는 채무자의 사업,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분석과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지를 제공해야 하나 서브챕터 5는 이러한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     서브챕터 5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브챕터 5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상업적 사업 활동에 종사해야 하고 27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부채가 있어야 한다. 부채에는 회사 내부자에게 진 부채가 포함될 수 없다. 사업 부채의 최소 50%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해야 한다.       서브챕터 5 파산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파산 신청을 더 쉽게 만들었고 일시적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겨운 기업에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에 대한 일시적인 유예를 받으면서 구조조정안을 통해서 채무를 시간을 두고 처리할 기회를 주게 된다.     서브챕터 5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에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문의:(213) 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서브챕터 파산 서브챕터 5 중소기업 파산 파산 신청

2024-12-01

[파산법] 파산 신청의 거주 요건

파산 신청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이 때로는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주에서 바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은 특정한 거주 요건(residency requirements)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어디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연이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거주 요건이 중요한 이유   파산 거주 요건은 어떤 주의 법이 케이스에 적용될지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파산법은 연방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파산 신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산을 결정하는 면제 규정, 즉 자산보호법은 주법에 따른다. 일부 주는 채무자 친화적이며 더 높은 한도의 면제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는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특정 주의 더 유리한 법을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은 어느 주에서 파산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했다.   ▶180일 법규   파산에서 거주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신청하기 전 180일(약 6개월) 동안 주로 거주한 곳을 기준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파산 신청 직전 180일 동안 최소 91일 이상 거주한 주에서 신청해야 한다. 즉, 최근에 이사했더라도, 지난 6개월 중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 이사한 주에서 보냈다면 그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4개월을 살다가 파산 신청 2개월 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지난 180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뉴욕이므로 뉴욕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면제 규정에 대한 730일 법규   거주 요건은 또한 재산보호에 적용될 주의 면제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180일 법규에 적용되는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함과 동시에 해당 주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730일(2년) 동안 그 주에 거주해야 한다. 최근에 이사했고 73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전에 살았던 주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8개월 전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면 180일 법규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뉴욕의 면제 규정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듯, 거주 요건에 따라 채무자는 새로 이사간 주에서 파산 신청을 하되 면제 규정은 과거 살았던 주의 법규를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더 폭넓은 면제 규정을 제공하는 주의 법규로 더 많은 자산을 보호할 수도 있다.   군인의 거주 조건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현역 군인은 임시로 배치된 위치와 관계없이 자신이 주둔한 지역, 소유한 재산이 있는 지역, 또는 법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이사했거나 여러 주에서 시간을 나눠 보낸 경우,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어느 주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여,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거주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파산이 적절한 관할권에서 적절한 법에 따라 신청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신청 거주 파산 신청 파산 거주 거주 요건

2024-10-01

소매체인 빅랏 파산 신청…가주 109곳 중 54곳 폐점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인 소매체인 빅랏(Big Lot)이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빅랏은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는 연내로 사모펀드사인 넥서스캐피털매니지먼트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규 자금 7억750만달러를 조달했지만 정상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빅랏 측은 지난 6월 소매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전체 매장 1400곳 중 300곳에 대한 폐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가주 내 매장 109곳 중 절반(54곳)이 폐점 대상에 포함됐다.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300곳 외에도 매장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폐점 대상이 아닌 매장과 웹사이트는 정상운영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서재선 기자 [email protected]소매체인 파산 파산 신청 할인 소매체인 폐점 계획

2024-09-09

블링크 피트니스 파산신청…7개 주에 회원 수천 명 보유

프리미엄 헬스장 이퀴녹스 그룹의 자회사인 블링크 피트니스가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을 발표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블링크 피트니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워진 피트니스 업계 환경과 높은 운영 비용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파산을 결정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족이 증가하며 피트니스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현재 7개 주에 걸쳐 1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출기관은 블링크 피트니스에 21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사용자가 많은 지점 30곳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이번 파산 신청에서 자산 가치를 1억 달러~5억 달러 사이로 추정했으며, 부채 규모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피트니스 수천천 블링크 피트니스 체육관 블링크 파산 신청

2024-08-14

‘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의, 내달 형사공판

LA한인타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70대 한인 치과의〈본지 1월25일자 A-1면〉가 경찰에 검거됐다.     관련기사 70대 한인 치과의, 여직원 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의 성폭행혐의 피소…"'용서해 달라'며 합의금 제안" LA카운티셰리프국에 따르면 배윤범(76·영어명 마이클)씨가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쯤 LA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배씨에게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번 체포는 피해 여성이 LA경찰국(LAPD)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2023년 5월 22일)하면서 이루어졌다. LAPD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지난 9일 배씨를 체포하기 위해 치과까지 급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LA다운타운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인정신문은 오는 8월 16일 진행된다.   배씨는 현재 형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있다. 먼저 40대인 피해 여성은 배씨를 경찰에 신고한 후 지난해 1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행정 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은 당시 소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날짜, 시간,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었다.   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이 여성에게 적정량의 12배에 달하는 수면 진정제 계열 약물인 ‘트리아졸람(triazolam)’을 투여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다. 또, 이 여성은 ‘제발 그만하라’며 구토를 하고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배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물에는 배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배씨가 피소 후 파산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이 중지됐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배씨의 파산과 관련한 면책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2일 법원에 중지된 소송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산법상 성폭행 혐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본지 확인 결과 배씨는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파산 신청을 세 차례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채무자의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US트러스티는 파산 신청을 한 배씨에 대해 재산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파산 법원 청문회는 30일(오늘) 진행된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강지니 변호사(로펌명·래코위츠팍)는 “배씨는 증인 신문일이 다가오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는 사기 파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력을 보면 과거에도 소송을 막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US트러스티도 파산 의도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29일 배씨가 운영하는 치과에 방문했으나, 병원은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배씨의 변호를 맡은 김지영 변호사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체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법적으로 대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파산의 경우 US트러스티에서 서류를 좀 보내달라는 정도이며, 병원은 폐쇄는 아니고 ‘운영 중단’ 상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교정과 임플란트 전문의로 LA에서 40여년간 활동해왔다. 서울대학교, USC 치과대학원 등을 졸업한 뒤 지난 1979년 5월에 가주덴탈보드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성폭행 피소 한인 치과 형사 공판 파산 신청

2024-07-29

가주 대형 와이너리 파산 신청…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

국내 15위 규모의 대형 와이너리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가 파산 신청을 했다.     최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 본사를 둔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는 24일 챕터11 파산 보호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지난주 105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펼쳤지만, 급증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세스 카우프만 CEO는 “예상치 못한 수요 감소, 과잉 공급, 인력난 등 복합적인 요인이 파산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고급 와인 시장에 집중하려는 전략이 실패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는 현재 약 4억7500만 달러의 자산과 4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605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파산 소식에 지난 24일 회사 주가는 무려 40%나 폭락하며 사실상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는 30여 개의 와인 및 주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샘스클럽, 타깃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와이너리 빈티지 빈티지 와인 파산 신청 대형 와이너리 나파 가주와인 박낙희 빈티지 와인 에스테이츠 와인

2024-07-25

레드 랍스터 레스토랑 조만간 파산 신청

 덴버 메트로 지역에 있는 4개의 레드 랍스터 식당이 문을 닫는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초의 해산물 체인이자 캐주얼 다이닝(casual-dining) 개념의 식당으로 유명한 레드 랍스터가 덴버 메트로 지역 4개를 비롯해 20개 이상의 주에서 총 50개 이상 매장의 문을 닫았거나 곧 닫게 됐다. 폐업하는 덴버 메트로 소재 식당은 덴버(8268 E. Northfield Blvd.), 레이크우드(810 S. Wadsworth Blvd.), 론 트리 (9067 E. Westview Road), 위트 리지(4455 Wadsworth Blvd.) 등 4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랜도에 본사를 둔 레드 랍스터의 경영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최근들어 부담스러운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조만간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파산 신청은 회사가 부채 감축 계획을 세우는 동안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위크는 지난 3년 동안 이 회사는 4명의 CEO를 거쳤다고 보도했다.      식당사업가 빌 다든과 노먼 브링커가 의기투합해 지난 1968년 창업된 레드 랍스터는 미국 최초의 캐주얼 다이닝 개념의 해산물 중심의 식당 체인으로 미전역에 650여개의 체인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때 매출 순위가 미국내 24위에 오르는 등 번창했었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노믹은 매출 기준으로 레드 랍스터의 지난해 미국내 사업 매출이 22억 달러로 2022년 대비 8% 감소했으며 미국내 매출 순위도 41위로 하락했다고 전했다.특히 저소득층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외식 체인점들은 고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로 캐주얼 다이닝 체인점들은 5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가진 소비자들의 방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외식 방문을 줄이거나 주문량을 줄이면서 레스토랑 체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혜 기자레스토랑 랍스터 레드 랍스터 파산 신청 레스토랑 체인들

2024-05-20

취미·공예품 소매업체 조앤 파산 신청

원단 및 공예품 전문 소매업체 조앤(Joanne)이 파산을 신청했다.   81년 동안 운영된 조앤은 18일 성명을 통해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챕터 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신청 기업의 청산 대신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부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하거나 상환 유예 등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에 회생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다. 조앤 측은 1억32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으며 10억 달러 수준의 ‘장기부채(funded debt)’를 5억5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조앤의 매출은 소비자들의 취미·공예품 관련 지출이 늘었던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팬데믹으로 인해 가용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취미·공예품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가 수년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취미·공예품 등 비필수 품목의 지출을 줄이면서 조앤의 매출 부진을 불러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조앤은 전국에 약 850개 매장과 온라인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재선 기자 [email protected]소매업체 공예품 공예품 소매업체 파산 신청 공예품 전문

2024-03-18

[파산법] 올해 3분기까지 파산 신청

2023년 9월 31일 3분기까지의 파산 신청은 올해 7518건이다. 이는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파산율로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2023년 현재까지의 신청 총수는 2021년과 2022년의 모든 신청을 초과하며, 2020년과 비슷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전례 없는 기록의 연도였던 2020년과 비교된다. 더 중요한 것은, 2023년에는 공개 및 대형 민간 기업의 파산 신청 속도가 지난 몇 년간 대비 급격히 증가했고 아직 2023년은 한 달 이상 남아 있어 신청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파산 신청 속도는 올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월별 신청은 5월에 정점에 도달했다. 가장 많은 파산 신청 건수를 기록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뉴욕과 텍사스가 그 뒤를 이었고 모든 주가 지난해의 비즈니스 파산 신청 총수를 넘어섰다. 파산 신청에서 상위 3개 업종은 부동산 부문 16.1%, 의료 및 의학 11.6%, 그리고 건설 및 공급 자재 부문이다. 이 3개 업종은 늘 상위 목록에 랭크되지만, 2023년에는 의료 산업의 점유율이 2022년 대비 증가했다.   전체 기업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중소기업 대상의 챕터11-섭챕터5(Subchapter 5) 파산은 2022년 동기 대비 올해 무려 41% 나 증가했다. 섭챕터5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는 의회가 2022년 6월 CARES 법에 따라 750만 달러까지 부채한도를 확대한 데 있다. 2020년 CARES 법 이전 섭챕터5 부채한도는 272만 5625달러였는데 2022년 6월 750만 달러로 확정돼 더 많은 중소기업이 고비용과 복잡한 과정이 따르는 챕터11을 피해 섭챕터5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전체 개인파산은 2022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챕터7은 2022년 대비 15%, 챕터13은 19% 증가했다.   이러한 파산 건수 증가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급격히 증가한 이자율, 인플레이션 및 대출 비용 상승에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오래된 빚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 늘 강조하듯 파산은 ‘파멸’,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신청 파산 신청 신청 총수 파산 건수

2023-11-28

한인 자영업 파산 2월 들어 20% 급증

팬데믹 관련 각종 지원이 종료되면서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OC, 샌타바버라, 밸리 등 센트럴 지역 한인들 대상으로 파산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켈리 장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동월보다 20% 증가했다.   장 변호사는 “파산신청의 90%가 SBA대출 관련 챕터7 폐업 케이스로 대부분 대출 규모가 10~20만 달러인 스몰 비즈니스”라며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상환이 시작되면서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듯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가한창일 때SBA대출을 쉽게 받았는데 지난해부터 물가 잡기에 나선 연방 정부가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리면서 변동 이자가 적용되는 SBA 페이먼트 부담이 급증한 것도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고물가에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면서 업체 매출도 감소하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파산신청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파산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케이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운영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SBA 대출금을 생활비로 쓴다든지 모기지 페이먼트, 심지어 주택구매 다운페이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팬데믹 이후 SBA에 대한 감사가 늘고 관련 기록 제출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히어링 출석 요청까지 있을 정도다. 적합한 사용처 기록이 없을 경우 파산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변호사는 “한인들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 법원 판결 후 차압이 시작되면 그제야 파산신청을 알아보는데 미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가 법률연구업체 에픽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접수된 파산신청은 총 3만1087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가 급증했다.     이 같은 파산 증가는 이자율 상승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함에 따라 가계나 스몰 비즈니스들이 자금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국파산연구소의 에이미 쿼큰보스 수석 디렉터는 “정부로부터 더는 현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인난,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파산 신청하는 비즈니스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대형 은행, 신용카드업체들이 연체 부채가 3000~6000달러 정도만 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전에는 8000~1만 달러 정도 연체될 경우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기고 해결이 안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3년간은 콜렉션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업체 중에서 디스커버와 씨티은행이 소액 소송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자영업 급증 파산 신청 파산법 전문 지난달 파산

2023-03-12

3위 코인제국 FTX, 파산 신청…빚 500억불 암호화폐 사상 최대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거래소 FTX가 1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회사 부채만 최대 500억달러에 이르는 FTX의 이번 파산 신청은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FTX는 이날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인계의 JP 모건’ 또는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던 30살 코인 갑부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는 물러났고. 존 J. 레이 3세가 FTX 그룹 CEO를 물려받아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글로벌 코인 거래소 가운데 한때 3위를 기록했던 코인 제국이 유동성 위기로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 사례라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파산보호 신청 대상에는 이번 FTX 유동성 위기의 진원지인 알라메다 리서치 등 130여 개 계열사도 포함됐다. 알라메다로 인해 발생한 FTX의 채무는 1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FTX는 법원에 부채가 최대 5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신고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신청 기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FTX 부채는 100∼500억달러이고,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다. FTX에 대한 채권자는 10만명 이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던 FTX가 빠르게 종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코인제국 암호화폐 개인파산 절차 암호화폐 역사상 파산 신청

2022-11-11

시네월드 그룹 파산 신청 준비

세계 2위 극장 체인 시네월드 그룹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다.     리걸 시네마의 모회사인 이 업체를 비롯한 극장 체인 업체들은 팬데믹 이후 가입자가 대폭 증가한 넷플릭스 등의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 업체들에 시장을 잠식당한 후 좀체 회복에 나서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리걸은 LA, 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카운티 지역에 32개의 극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00여 곳에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업체는 지난봄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작년보다는 관객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예상에는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지만, 극장 업계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시네월드는 영국에선 파산 신청을 미국에선 파산 보호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네월드 측은 팬데믹으로 극장 영업을 중지하게 되면서 2020년에는 270억 달러, 2021년에는 5억66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리서치 업체 컴스코어는 올해 상반기 극장 박스 오피스 수익이 팬데믹 이전보다 30% 적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시네마 파산 시네마 파산 파산 신청 영화 극장

2022-08-22

요즘 LA 동국대 '함박웃음'…한방병원에 타인종 환자 늘고 삼라학생 100여명 대거 편입

LA동국대학교가 요즘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지난 6월 삼라한의대가 채무잠정보류 신청〈본지 6월16일 A-4면>을 한 이후 이 학교 재학생 100여명이 동국대로 이동한데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 학교발전 기금을 쾌척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LA동국대는 지속되는 경제 한파 속에 학교 살림살이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수 대폭 증가와 학교발전 기금 확보로 재도약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만년 적자도 이제 흑자 체제로 돌아섰다. LA동국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부터 타인종 등 환자 적극 유치를 위해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영어와 스페인어 구사 가능한 한의사를 대거 배치한 것이 톡톡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LA동국대 김인식 총장은 "한국국제전시장 사장으로 일했던 경험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CEO식 경영 마인드가 학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 동국대학교의 미국 캠퍼스가 되면서 이름값이 상승한 것도 호재다. 박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0-09-17

요즘 타운 한의대는 '편입 전쟁중'…삼라 파산으로 학생들 이동

한의대가 편입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 6월 삼라한의대가 파산 신청(챕터 11.본지 6월16일 A-4면)을 한 이후 이 학교 재학생들이 다른 한의대로 연쇄 이동했기 때문이다. 삼라한의대에는 영어반 한국어반 중국어반 등 150~200명의 학생이 재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A동국대학교에는 삼라한의대에서 온 편입생 수가 100명이 넘는다. 김인식 총장은 "지난 7월 시작된 여름학기 수강을 위해 삼라한의대에서 편입한 학생만 12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사우스 베일로 한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학교측에 따르면 40여 명의 삼라 한의대생이 이 학교 LA캠퍼스로 옮겼다. 앤 안 입학처장은 "1 4 7 10월 매 쿼터마다 미 전역에서 평균 5~10명 사이의 한의대생들이 편입한다"며 "이번 여름학기에는 삼라 한의대생들의 단체 편입으로 총 편입생이 약 5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삼라 한의대생들의 연쇄 이동에 앞서 삼라한의대와 다른 한의대들은 사전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우스 베일로 한의대로 편입한 이강하씨는 "(삼라로부터) 갑작스런 통보를 받아 정신없이 편입 준비를 했다"며 "다행히 등록금을 모두 환불 받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새 학교의 등록을 마치는 등 학업에 큰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위 두 학교로 편입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샌타모니카의 황제 한의대 등 LA 외곽 지역 한의대로 옮기거나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11

파산보호 신청 삼라한의대 "임시 조치"

삼라한의대가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 LA한인타운 올림픽 불러바드와 벌링톤에 있는 삼라한의대(총장 데이비드 이)는 지난 11일 연방LA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2008년 현재 캠퍼스로 확장 이전한 삼라한의대는 그동안 경기침체로 운영난을 겪어오다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삼라종합한방병원은 한의대와 별도 법인으로 이번 파산보호 신청과는 무관해 정상 운영된다. 지난 주 방학에 들어간 삼라한의대는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근 한의대로의 편입을 제공하고 선납한 등록금은 전액 반환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라한의대에 따르면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임시적인 조치로 2~3달내에 자금을 확보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삼라한의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학생 감소 렌트비 등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많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며 "이번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과감하게 체질을 개선해 학교를 보다 슬림화 하겠다"고 밝혔다. 삼라대학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 시스템을 재편 200여명에 달하는 학생 수를 50여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학교 측은 또 학생 수를 줄여 졸업생들에게 삼라 클리닉에서의 인턴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측은 그동안 학생 수가 200여명에 달해 졸업생들에게 인턴 및 취업 기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었다. 이 관계자는 "학생 수를 줄이는 대신 학생 선발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하고 강의 및 실습 기회를 강화하는 등 양 보다는 질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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